연방 대법원, 우편 투표 제한 트럼프 행정명령의 집행정지 해제

미 연방 대법원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가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내린 집행정지를 이념 성향에 따라 6대 3으로 해제하기로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에 적격 유권자의 주 시민권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며, 우편 투표용지는 해당 명단에 있는 개인에게만 전달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 명령은 부적격자로 간주되는 개인에게 연방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주 및 지방 선거 관리 관리에 대한 조사를 우선시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에 대한 두 번째 집행정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진행 중인 법적 공방의 여지를 남겨두고 행정부가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스템의 보안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와 자신도 우편 투표를 이용해 온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편 투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사기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미색인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의 데릭 존슨 회장은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계기라며, 반대 세력들이 투표를 가능한 한 어렵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